2. 판단 원심의 증거 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을 때리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위법성에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