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2011년경 법무법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 소위 C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피고는 법무법인 E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20만 원(부가세 포함) (2) 성공보수

1. 계약 해제 또는 취소청구 인용 시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시가 감정 평가가격을 뺀 차액’의 6%(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2. 손해배상청구 인용 또는 분양대금 감액청구 인용 시 경제적 이익가액 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

3. 지급시기 : 금전 수령시 원고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F 주식회사 등(이하 ‘F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G 등으로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 “F 등은 각자 피고 등에게 각 분양대금의 12% 금액(그 중 피고에 대한 인용액은 29,25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