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위력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경합범 가중'앞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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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