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3:05 경 김제시 B 부근 도로에서 김제시 검산동 986-17에 있는 과선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다)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 지점의 교통상 위험을 증가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