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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교수촌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무열로 75에 있는 엄나무촌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