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C은 2억 4,750만 원,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그 중 2억 2,750만 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D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27.부터 2011. 10. 6.까지 합계 2억 2,75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간통 사건 처리 명목으로 2011. 12. 28. 2,000만 원(이하 위 2억 2,750만 원과 합하여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은 사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C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6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피고 C의 항소가 기각(같은 법원 2014노3852호)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