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28. 02: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