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일원 면적 35,133.4㎡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7. 10.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조합이 실시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피고 C, D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별지 도면 부분을 임차인하여 각 점유하고 있다. 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마.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소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