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 23:20경 위 ‘C’에서 손님 D과 함께 카스 병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신고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님 D의 태도에 겁을 먹고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신 것일 뿐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8분간 손님 D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D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건배를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