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