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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69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6.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자)의 대금 37,598,000원 중 미수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에 의하여 연 15%(=100분의15) 법정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