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88 (2011.05.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192 (2009.08.31)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1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5. 16. 선고 (전주)2010누15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