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9. 4. 6.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9. 5. 1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9. 6.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0. 13. 음주운전(0.097%)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8. 7. 11. 15:54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22. 이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100만 원 감액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