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81,638,773원 및 그 중 원금 24,981,794원에 대하여 2015.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396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12. 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