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2016.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로서 레지던트(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과정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과정 근무를 시작하여 2019. 2.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한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은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교과내용에 관하여, 가정의학과 전속수련을 6개월 이상 하도록 하면서, ‘필수 전공과목’으로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그리고 그 밖의 ‘필수선택과목’, ‘자유선택과목’을 규정하여 파견 순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필수 전공과목과 신경과, 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수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에서 정규의 일과시간(08:30 ~ 17:30) 동안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과에서 파견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는 해당 과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 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의무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