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6.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7. 1. 10.까지, 피고 C은 2017. 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