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2회 등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