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6. 4. 동대문세무서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97,575,800원 부분 및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이다.

다. 이 사건 취소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때 원고는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 내용을 들었다. 라.

원고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의 피고인 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를 제기하자 부대항소하였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그 탓에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잃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