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3. 19.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8.부터 2019. 5. 1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9.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카임513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8. 1.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9. 2. 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8. 26. 배우자인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7.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