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