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7. 3. 17:5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금수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1-4 김량장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