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575 (2011.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96 (2009.06.24)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 명목으로 현금지급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사건

2011두7724 상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23. 선고 2010누22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4.2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