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15.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 성리 한 동로 29에 있는 행복 약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다이 소 쪽으로 약 5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물적 손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