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할부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차량의 가액이 1,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