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B, C,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 B, C, D, E는 H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의 재학생으로 피고의 구성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재학생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대학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경 2018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대해 공고를 하고 2017. 11. 1.부터 2017. 11. 3.까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정하였는데, J이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0.경 이 사건 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정된 이 사건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이라고만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2017. 11. 29. 15시 기준 개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투표일을 연장하겠다고 공고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선거는 예정된 2017. 11.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양일간 실시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진행 중인 2017. 11. 29. 15시 기준 투표율이 50%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선거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2017. 11. 30.까지 선거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20시경 위 J이 이 사건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포하였다.

마. 원고 C을 포함한 19명의 학생들은 2017.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결과에 대하여 선거시행세칙 38조에 따른 이의를 제기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5. 위 19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이의신청이 기각 처리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7. 12. 6. J을 이 사건 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