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우리 주류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획득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F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