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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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보인다.’와 '따라서' 사이에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