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혀 청탁인들의 위법행위를 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까지 이용하였는바,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에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당 심에서의 양형변경 사유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