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2. 14.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공군부대 앞 장암 교에서부터 운 남동 운 남대 교 아래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2002년 경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5년 경까지 6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