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가 D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2,000만 원을 1996. 7. 1.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99차1212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9. 8. 31. 위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원고가 1999. 9. 11.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이 1999.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울진군에 대해 가지는 임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타채6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2009. 10. 21. 위 법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나머지 채권은 피고가 위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2009. 10. 21.(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4. 11. 12.경 및 2018. 11. 2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나머지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