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방화죄는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인데, 더구나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가 대중의 교통이 빈번한 지하철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지능지수가 55에 불과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조절장애 등의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현재는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취업하여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0개월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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