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3경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청룡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