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03. 11.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2003. 12. 12.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라고 자인하고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 이자가 연 24%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3. 12. 31. 600,000원, 2004. 1. 30.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연 24%로 정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2. 13.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12. 12.부터 2015. 8. 7.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충당일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