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취의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의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거래에 매출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이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기도 파주군 (주소 생략) 대 5,841평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1,059평 2홉 6작, 같은 기숙사 1동 건평 677평 5홉 2작, 같은 기관실 1동 건평 66평 5홉2작을 건축하고 그 곳에 기계설비와 비품을 갖추어 1977.7.18 이래 천일사 새마을공장 이라는 상호아래 전축 및 라디오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소외인에게 1978.1.4. 위 공장 건물을 임차보증금 금 50,000,000원에 임대하고 1978.1.20 위 공장의 기계설비와 비품을 대금 금 30,000,000원에 매도한 뒤 1978.3.2에 이르러 위 대지를 포함한 위 공장부지 13,513평과 위 공장건물을 대금 금 245,623,403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날 위 임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대금은 1979.12.31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소외인은 1978.1.31이래 위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및 비품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천일사라는 상호아래 전축, 라디오 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8.5.30. 위 나머지 대금 중 금 22,6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서 1978.9.경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러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리하여 1978.12.13 위 공장건물을 포함한 사업체를 소외 천일사 전자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78.12.16 위 공장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뒤 1978.12.30.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나머지 대금 금 172,943,4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원고 경영의 천일사 새마을공장의 기계설비와 비품을 매도하고 위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가 뒤에 그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게 한 것이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는 것은 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 매매등 양도계약이 그 대상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하여도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기계설비와 비품을 포함한 위 천일사 새마을공장의 양도는 위 법령 각 조항 소정의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는 볼 수가 없고 또 위 기계설비와 비품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이 제정시행된 1977.7.1 이전에 취득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관하여 그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고도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게 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와 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8.1.4. 공장건물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 1978.3.2.에 공장건물과 그 대지를 동인에게 매도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매매계약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설비와 비품은 1978.1.20.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동 소외인은 1978.1.31. 이래 위 공장에서 천일사라는 상호아래 전축, 라디오 제조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금 제외)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장의 기계설비와 비품등만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은 임대하여 그 곳에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전축, 라디오 등의 제조업을 하게 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할 수 없고 특정재화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의 사업의 양도는 같은법 제6조 제4항 이 정하는 사업의 폐지와는 그 의의와 효과에 있어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위 사업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기계설비와 비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 얼마뒤인 같은 해 7.18에 원고가 그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우선 그 전제가 되는 원심인정의 원고가 이 기계설비와 비품을 부가가치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