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세 차례나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특히 피고인은 그 연대보증인란이 진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두 번은 ‘(자필 확실함)’이라는 문구까지 기재하였다], 전체 편취금액이 8,000만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원심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십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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