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 26. 22:25 경 청주시 흥덕구 B 거주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 로 4 삼화 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