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 변호인의 변호 활동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