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2:30 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봉 초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8년 경 선고 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경 이후 상당기간 음주 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