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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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3:30 경 여수시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71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찾아와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하며 술을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