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4. 20. 00:32경 안성시 대학로 40(금산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1157-10(금산동) 앞 도로까지 약 41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