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