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성경책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D, E등을 직접 증인 신문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 진술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들의 진술에 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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