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7 2019재다3798
해약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