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이 사건 조합의 분쟁 상황,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3)에 담긴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녹취서 5쪽] 피고인: 지금 돈 가져 가라고 사인해 준 사람이 E 이요. F: 아, 조합장 피고인: R이 같은 놈들은 그거 전부 다 매수된 놈이고. [ 녹취서 7쪽] 피고인: ( 중략) 43억이라는 돈을 막 그냥 이렇게 거기 다가 용역 비를 그렇게 주고서 무슨 놈의 저기를 하고서 주민들이 전부 다 빚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냐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요 F: 예,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조합 사무실 가서. 피고인: 조합 사무실 가서 물어보면 그놈들이 대답할 놈들이 여 매수된 놈들이라 절대 얘기 않죠!

( 후략) [ 녹취서 9쪽] 피고인: ( 중략) E 이도 G 정비업체 매수, G 정비업체에서 그렇게 007 가방에 다가 돈 넣어 가지고 전부 매수한 거 아니요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 우리 조합에서 36억 중에 19억이 이미 인출됐어요.

( 중략) 지금 봐요,

사모님들 아시겠지만 E이 빚쟁이에다 저, 저 떼 보면 기도 안 막힌 사람이지.

( 후략) 원심의 판단 내용에 다가 다음과 같은 녹취 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이름을 잘못 언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