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9. 30. 선고 2019헌사72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72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9헌마97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신청인
손○○(외국인)
결정일
2019.09.30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