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3.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