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 4.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6. 5. 15. 운전면허(제1종 구난차)를 취득하였는데, 2010. 2. 13.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12. 2. 8.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여 2013.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초과로 2013. 6. 30.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2014. 7. 14.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물차를 운전하여 자신과 노모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