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7. 20 22.5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횟집’ 앞 좌판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