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2:3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