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송금한 1,000만 원은 지급 정지되어 피고인이 인출하지 못한 점 (2018 고단 1576 증거기록 34 쪽), 반면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2018 고단 4695 증거기록 186 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 위원회, 2018 양형기준, 609.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다는 주장( 검사 항소 이유서 7 쪽) 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